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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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맥 2 태평양 1 동서양재 1 한별 1 양재 1 열린 1 동서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최귀일 2 김기중 2 좌세준 1 김인섭 1 신훈민 1 신영훈 1 김성룡 1 김한주 1 류관석 1 김병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88, 2013. 5. 1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위헌확인등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24, 2013. 4. 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5년

2004년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공2004.4.1.(199),578]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헌법

1995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